文-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지속 여부의 분기점
文-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지속 여부의 분기점
  • 송종환 경남대 석좌교수
  • 승인 2017.06.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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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당선 후 북한부터 방문하겠다는 공약과는 달라

6월 29~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양국 간 실질 경제협력과 글로벌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상회담 앞두고 나타나는 불협화음들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추가 4기 설치에 대한 새 정부의 환경평가로 1년 이상 설치 지연이 예상된다. 또한 지난 5월 21일 북한의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성주 사드 반대 시위대에 막혀 유류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겨 사드 레이더 작동이 중단되었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미군 유류 차량 진입을 막는 검문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의정부시가 마련한 ‘미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가 민노총 등의 출연 가수와 기획사에 대한 출연 반대 협박으로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4일 수십 개 반미 시민단체의 6000여 명이 서울시청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가진 후 주한 미국 대사관 앞까지 행진한다. 군중이 흥분해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려 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1950년 북한에 의한 6·25 남침 전쟁을 막기 위해 수많은 인명 희생을 하고 지금도 우리의 안보를 돕고 있는 우방국에 대한 망동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과 20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 DC에 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6일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군사훈련까지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대한 반론과 비난이 많아지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개인의견이라고 했지만 북한은 20일 “미국 측이 잠정적이든 항구적이든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우리 또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라고 주인도대사의 인도 방송 위온(WION) 인터뷰로 즉각 화답했다.

미국 조야는 일부 우리 국민이 보이고 있는 반미 행위와 사드배치 반대에 더해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되었다 13일 17개월 만에 식물인간으로 돌아와 엿새 후 사망한 것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의 폭력적인 인권 유린 행위에 분노하여 북한 응징론으로 들끓고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때 격노하고 있는 미국의 조야에 ‘비핵화 없인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대하는 주장을 사전 의견 조율 없이 정상회담 전에 공론화하고 있다.

북한 핵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대화보다  한반도 내 공포의 균형부터 구축해야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을 없앤다는 어떤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만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도 맞지 않는다. 또한 지난 20여 년 북한이 협상하는 동안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한 것에 속아온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1971년 이후 우리의 대화 제의에 북한 측이 응해 나온 경우는 국제관계의 급격한 변화나 경제난으로 체제 유지가 어려웠을 때였다.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한껏 기가 오른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한국 정부 태도를 문제시 하면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연방제를 하자고 요구할 것이다. 새 정부의 유연한 대북 접근은 허망하게 되고 동맹 미국과의 갈등만 자초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아젠다임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에게 미치는 북한의 대남 위협은 더 심각하다.

다섯 차례의 핵실험으로 핵무기로 무장했고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 어디의 목적지도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다. 북한이 황해북도 신계에서 SCUD-B(사거리 300km)를 발사할 경우 서울까지의 거리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은 불과 3분 40초(220초), 대전까지의 거리 300km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5분(314초)이 소요된다.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방안은 북한 핵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대화보다 먼저 북한이 한국에 핵·미사일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자신들도 선제공격과 즉각 반격을 받아 절멸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는 ‘공포의 균형’을 갖추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일찍이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는 “다투는 두 나라 중 핵 반격 수단이 없는 한 나라는 1945년 8월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 일본처럼 완전 파괴되거나 무조건 항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에 따라 핵 무장을 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상대방을 향해 국경에서 수시 포격을 하지만 서로 억제해 큰 전쟁을 막고 있는 사례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주한미군 방어 위한 사드 배치 지연 경우 특단의 조치 예상

북한은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3차례, 지대공 요격 미사일 1차례에 이어 6월 8일 지대함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2016년 2차례의 핵실험, 잠수함발사 탄도 미사일과 20여 차례의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종합하면 우리를 향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은 고도화되고 다양화해졌다.

반면에 우리는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 발전했으나, 주한미군의 도움 없이 우리 독자의 힘으로 방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핵무기로 보복을 해주겠다는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 의존하고 있다.

사드 배치 논란이 계속되면 한미군사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북한의 고도화, 현실화된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해 요격거리 30㎞ 이하 하층방어만 가능한 현용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함께 40~150㎞에서 먼저 요격을 하는 사드를 배치해 다층방어체계를 갖추고자 한다.

우리 정부의 환경평가와 주민들의 반대로 주한미군 보호와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가 지연되고 활동이 어렵게 되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급격히 약화되어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의 길로 한미동맹 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미증유의 안보 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보호를 위한 사드 배치를 더 이상 늦추지 않도록 합의를 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우리 지역 내 미국 전략폭격기의 순환 전개 내지 상시 배치, 전술핵무기 도입, 한국의 독자적 핵 무장과 같은 고강도 군사조치도 심층 논의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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