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1년에 8번 열리는 미국 연준의 금리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번 중 3, 6, 9, 12월에는 경제 전망도 발표한다. 미국 연준의 금리정책 결정 전망에 따라 전계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환율도 요동을 친다. 그 만큼 미국 연준은 국제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손이다. 한국처럼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외국인지분비율이 높으면서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입이 자유로운 소규모개방경제인 경우에는 국제금리 동향, 특히 미국 금리동향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내년 중반부터 금리 인하 전망

미국 연준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제로금리에 무한정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완화(QE) 통화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연준의장 벤 버냉키는 헬리콥터 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는 이 정책으로 세계를 구한 인물로 타임지 커버 인물로 등장하기도 하고 202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러다 경기회복이 시작되면서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소폭씩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2020년 초부터 코로나가 발생하여 경기가 다시 침체하자 0.25% 저금리로 다시 돌아갔다. 

그 후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악화되자 연방기금금리를 다시 2022년 3월 0.5%로 올린 후 지속적으로 올려 현재 상단 기준 5.25%까지 인상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시작을 고려하면 이 때의 인상이 선제적으로 인상해야 하는 금리정책 특성상 실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이 때가 파월 의장의 연임 결정기간이라서 구설수에도 올랐다. 다소 늦게 올리기 시작한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코로나 기간 중 0.5%로 유지해 오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2021년 8월부터 0.25% 포인트씩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다소 뒤늦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미국 연준이 연방기금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지난 해 하반기 미국 연방은행의 연방기금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상회하기 시작했다.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이 우려되었으나 큰 충격은 없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미국 연준의 연방기금금리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 연방은행이 지난 9월 공개시장조작회의에서 발표한 경기 전망을 보면 GDP 성장률은 금년 2.1%, 내년 1.1%, 2025년 1.8%로 전망하고 연준이 금리결정시 기준이 되는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율은 금년 3.3% 2024년 2.5% 2025년 2.2%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는 미국의 GDP 성장률을 금년 2.1%, 내년 1.5% 2025년 1.8%로 전망하고 인플레이션율은 금년 4.1%, 2024년 2.7% 2025년 2.4%로 전망하고 있다. 

대체로 인플레이션율이 내년에 다소 개선된 후 2025년 가서야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장은 내년에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연준 이사들이 금년 6월 예상한 연방기금금리 점도표를 보면 금년에는 5.5%를 유지하다 내년에는 5% 내외, 2025년에는 3% 후반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5%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을 종합해 보면 일단 내년 중반부터는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지기 시작하는 반면 성장은 둔화되기 시작해 금리가 점진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인하는 부채공화국 한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의 부채 수준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빚이 너무 많다. 국제금융연구원(IIF)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말 기준 GDP에 대한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101.7%, 기업부채비율은 120.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모두 합해 270.9%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일본 415.1%, 프랑스 331.4%, 중국 318.2%, 캐나다 309.4%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채무(government liability)는 한국의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상환의무를 지는 좁은 의미의 채무만을 포함하고 있다. 주로 국채발행잔액이 대부분이다. 

반면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부채(government debt)는 국제통화기금(IMF) ‘재정통계매뉴얼’에서 권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로 국가채무에 국가보증채무, 공공기관부채 중 국가기능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공무원 군인연금 장기충당부채와 중앙은행 부채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비율은 단순히 추정해 137%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경우 전체 부채비율은 359.6%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된다. 한국의 부채비율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더구나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미국과 무제한 상시통화스왑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은 한국의 부채비율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이미 상당수의 부채는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일반가계와 자영업자가 보유한 대출(총 2534조2000억 원) 가운데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은 7.1%(179조9000억 원)로 취약차주 비중은 지난해 1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취약차주란 다중채무자(3곳 이상 채무)이면서 저소득상태(통상 하위 30% 이내)이거나 저신용(7~10등급) 차주다. 위험수위라는 의미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파산이 2021년 592건에서 금년 1~8월 중 벌써 103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때는 엔화 약세로 한국 수출 감소

기업들도 어렵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3년 연속 이어진 한계기업은 전체 외감기업 중 3909개에 달하고 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이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한계기업비율은 18%까지 급등하고 있다. 

연체도 급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 연체액은 금년 상반기 중 24조 원으로 연체율이 4.6%로 지난해 상반기 9조와 2.0%에 비해 껑충 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만간 금융부실로 비은행권 금융회사 몇 곳이 파산하면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는 작은 규모의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을 정도다. 

그러나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금리를 내릴 수도 없다. 코로나로 저물가를 지속하던 물가상승률은 2021년 중반부터 미중통상마찰에 따른 공급망 훼손으로 오르기 시작하여 2022년 초부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석유,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차 급등하기 시작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 6.3%까지 급등하고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2023년 1월 5.0%까지 급등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2021년 8월에 종전의 0.5%에서 0.75%로 인상하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인상해 현재 3.5%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만 금리를 인하하면 외국인투자자금 유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3분기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4141억 달러라고는 하지만 외채도 6493억 달러에 달하고 이 중 1년내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도 1416억 달러에 달하고 장기외채 중 상당 부분이 1년내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한국은 원유 등 원자재 수입에만 천억 달러 정도가 필요한 나라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인하할 수 있게 되어 과도한 부채를 지고 원리금 상환 부담에 힘겨운 한국의 가계 기업 정부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미국 금리인상이 초래하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이 엔화 약세와 그에 따른 한국경제의 충격이다. 과거 1997~ 1998년 외환위기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어김없이 미국의 금리인상이 있었고 그에 따른 엔화 약세가 있었다. 일본은행은 장기간 제로금리, 실제로는 -0.5%의 초저금리정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는 1992년부터 시작된 ‘잃어버린 30년’ 이라고 하는 저물가 저성장의 불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사용해도 걱정이 없는 이유는 일본은 미국과 상시 무제한 통화스왑을 체결해 두고 있어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나라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이는 일본제품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합관계 상품이 많은 한국 수출에 타격을 줘 한국은 위기 상황에 빠지고는 했다. 최근 한일 경합도가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품목이 많다. 대체로 과거 역사를 보면 원/100엔 환율이 800원 선을 하회했을 때 한국경제가 위기 상황에 빠졌다. 이번에는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미국 금리인상, 엔화 약세 등 국제금융시장의 급변기에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언제나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