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28일 “검찰과 법원의 박 대통령 영장청구와 심사를 심히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김대중 비자금 의혹’ 처럼 박근혜 수사를 대선 후로 연기하라”며 “법원 검찰의 고장난 브레이크가 ‘대통령 구속’이라는 정치결정을 내린다면 3.10사망사건을 넘는 충격적 일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전임 대통령들에게는 헌법 84조(불소추특권)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적용되고, 박 대통령에게는 헌법을 유린하고 그것도 재판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쫓기듯 위헌논란까지 야기하면서 정치판결을 해야만 했나”라며, “또 검찰은 왜 서둘러 구속영장청구 결정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단체는 이어 “이번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정을 바라 본 건전한 시민사회는 우리사회 내부의 좌파 노동자(민노총, 전교조, 언로련...)정부가 총연출하고 국회, 헌재, 법원, 언론이 주연한 “체제전복을 위한 정치, 사법쿠데타”였다는 평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이 정치, 이념적으로는 완전 좌익세력이 장악했다 할지라도 경제체제와 국민의 주류정서는 ‘자유’를 중시하는 우파노선이 명확하기에 좌파의 체제전복기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될 ‘民亂’의 우려와 주검의 행렬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탄핵은 헌법을 유린한 정치재판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검찰 측 영장청구에 대해 담당판사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 올바른 정치적 결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영장실질심사판사의 검찰 측 영장청구에 대한 기각과 검찰의 수사를 대선 후에 마무리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이하 성명 전문 -

성명서 – 檢, 法 박 대통령 영장청구와 심사를 심히 우려한다!

법원은 영장기각하고, 검찰은 대선 후 수사하라!!

기획: 국회 총연출: 민주노총 주연: 헌재, 법원, 언론 조연: 촛불

=“체제전복 정치·사법쿠데타”=

3.10일 헌재의 탄핵인용 선고로 세분의 사망자, 수십 명의 부상자 그리고 주검을 기다리는 분까지 실로 ‘내란사태’시에나 발생할 수 있는 참사가 발생했다. 7-80대의 노인과 여성을 상대로 폭력작전을 벌인 경찰지도부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건만 사과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도 의지도 없다. ‘국민의 경찰’이라는 구호가 무색하다.

언론, 특검, 헌재, 법원 국가권력의 중심축이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권력인 국회의 시녀역을 자처한 결과 무고한 시민들만 목숨을 잃었다. 27일 검찰은, 박 대통령 검찰 출석 6일 만에 "사안 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영장청구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8개다. 대부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이뤄져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현대차에 납품계약 강요 및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발주 압력,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등이 있다. 또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 및 더블루K와 계약 강요,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청와대 문건 유출, KT 광고 강요, 블랙리스트 등이다.

김태정 총장 “김대중 수사하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고 호남지방 民亂난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검찰과 법원에 요구한다. ‘김대중 비자금 의혹’ 처럼 박근혜 수사를 대선 후로 연기하라! 법원 검찰의 고장난 브레이크가 ‘대통령 구속’이라는 정치결정을 내린다면 3.10사망사건을 넘는 충격적 일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국민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나? 이번엔 검찰과 법원이 앞장서 주검의 행렬을 야기할 것인가?

법원과 검찰에 정의가 있다면 소통령 현철 비리, 김대중, 노무현 본인 및 가족, 측근들 천문학적 비행, 바다이야기, 대북송금비행, 이명박 4대강 및 해외자원비리 등 각 정권마다 수조원의 자금비리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선례가 있었지 않은가? 박근혜의 수십억 원, 그것도 누가 착복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았다. 전임 대통령들에게는 헌법 84조(불소추특권)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적용되고, 박 대통령에게는 헌법을 유린하고 그것도 재판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쫓기듯 위헌논란까지 야기하면서 정치판결을 해야만 했는지? 또, 검찰은 왜 서둘러 구속영장청구 결정을 했는지?

김진태, 김진을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은 “박근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진 위원은 15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인 1997년 10월.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야당 유력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360여개의 비밀계좌를 통해 67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하자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이 “김대중을 수사하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고 호남지방에서 民亂이 난다”면서 수사를 선거 후로 연기한 예를 들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선거에 대한 불상사와 영남지방의 民亂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가? 국회, 검찰, 경찰, 법원, 언론 등 사회를 책임진 기관들이 어느 한 곳 구속영장발부 시 발생할 불행한 사건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하다. 무책임 그 자체이며, 신뢰하지 못할 집단들이 되었다.

이번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정을 바라 본 건전한 시민사회는 우리사회 내부의 좌파 노동자(민노총, 전교조, 언로련...)정부가 총연출하고 국회, 헌재, 법원, 언론이 주연한 “체제전복을 위한 정치, 사법쿠데타”였다는 평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이 정치, 이념적으로는 완전 좌익세력이 장악했다 할지라도 경제체제와 국민의 주류정서는 ‘자유’를 중시하는 우파노선이 명확하기에 좌파의 체제전복기도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될 ‘民亂’의 우려와 주검의 행렬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을 유린한 정치재판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검찰 측 영장청구에 대해 담당판사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 올바른 정치적 결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영장실질심사판사의 검찰 측 영장청구에 대한 기각과 검찰의 수사를 대선 후에 마무리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3월 28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