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948년 건국 이후 실시된 주요 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선거)이며, 이들 선거의 투표율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도표 1>과 같다. 투표율은 전체 선거인 중 실제 투표한 인구의 비율이고,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19세 이상 국민을 말한다.

2019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실시)부터 18세 이상인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재외국민도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선거일 기준 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살고 있는 자, 선거사범은 선거할 수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정치참여는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치과정이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적 견해와 요구를 선거를 통해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표현해 내야 하는 것이다. 투표율은 시민들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가를 보여주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선거 투표율은 정치참여의 정도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질을 보여주는 양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2대 선거 투표율 70% 넘을지 관심

<도표 1>은 1948년 이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1948년 건국 이후 1990년대까지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여 왔다. 그러나 모든 선거의 투표율이 1990년대부터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경부터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는 2008년 최저치(46.1%)를 찍은 후 반등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66.2%를 기록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도 2007년 최저치(63.0%)를 기록하였으나 반등을 시작해 최근인 2022년 77.1%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2010년(54.5%) 이후 완만히 상승하다가 2022년 50.9%를 기록해 다른 선거와 다르게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므로 1948년 이후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 변화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도표 2>는 1대(1948년)부터 21대(2020년)까지의 투표율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대부터 4대까지는 9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으나, 5대(196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11대(1981년)까지는 70%대를 기록하고 있다.

12대(1985년)에서 잠시 반등했으나, 13대(1988년)부터 계속 떨어져 18대(2008년)에는 46.1%의 매우 낮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 후 반등하기 시작해 21대(2020년)에는 66.2%를 기록하는 등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22대 선거에서도 국민의 선거 관심사가 높은 만큼 70%를 넘길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7년 이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는 모두 각각 4회씩 실시되었다. 이들 선거의 성별, 세대별 투표율은 <도표 3>과 같다. 여기서 전체 투표율은 실제 투표율이고, 성별 및 연령 집단별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직후 실시하는 표본조사 투표율이다. 표본조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15일 시행)인 경우에는 모집단은 전국 12,536개 투표구이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37,643,725명이다. 표본은 투표구 1,313개이고, 선거인은 3,903,943명으로 거대 표본이며, 따라서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0.05%p이다. 

<도표 3>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자(61.9%)와 여자(61.8%) 간의 투표율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연령집단별로 볼 때는 투표율이 높은 연령대 순으로는 70대(78.3%), 60대(77.3%), 50대(68.3%), 40대(60.1%), 19세(55.8%), 30대 후반(55.6%), 20대 전반(54.4%), 30대 전반(51.6%), 20대 후반(49.3%)의 순이다. 

즉, 60∼70대에서는 7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40∼50대에서 60%가 넘는 투표율을, 그리고 40대 이하에서는 비교적 낮은 50%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낮은 투표율은 20대 후반의 49.3%이다. 80세 이상에서도 고령으로 낮은 투표율(53.2%)를 보이고 있다. 

곧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므로,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만을 조명하여 살펴보자. 2008년부터 있었던 지난 네 번의 선거(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를 보면, 투표율이 각각 46.1%, 54.2%, 58.0%, 66.2%로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70% 선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여당이, 40∼50대에서는 야당이 강세라면, 이들 세대가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나오는가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20∼30대의 투표 성향이 후보들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는 연령대별 선거인 구성비도 변화하고 있다. <도표 4>를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40대 이하의 젊은 유권자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50대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중·노년층 유권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해 선거인 구성비에서 인구 고령화가 확인되고 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면 30대 이하(18세 포함)는 1.2+1.4+15.3+15.9=33.8%이고, 40∼50대는 18.8+19.5=38.3%, 그리고 60대 이상은 14.8+8.5+4.6 =27.9%이다. 이 비율은 2010년의 선거인 구성비로 30대 이하 40.7%, 40∼50대 39.8%, 60대 이상 19.6%와 극명한 차이가 있다. 

지난 2020년의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8세의 국민도 선거권을 가진다. 18세를 포함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연령대별 투표율을 구체적으로 <도표 5>에서 살펴보자. 연령대별 투표율은 60대가 80.0%로 가장 높고, 다음이 70대로 78.5%였다. 가장 낮은 투표율은 80세 이상의 51.0%였다. 18세의 투표율은 67.4%였고, 19세는 68.0%였다. 80세 이상을 제외하면 투표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로 57.1%였다. 

OECD 주요국인 미국, 독일, 스웨덴, 호주는 우리보다 높아

<도표 4>와 <도표 5>를 참고해 투표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계산해 보면 50대가 총투표자의 20.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40대로 18.0%, 60대로 17.9%의 순이다. 
따라서 연령대별로 젊은 층(40세 미만), 중년층(40∼50대), 고령층(60대 이상)으로 나눠 비율을 계산해 보면 각각 1.2+1.4+13.5+13.6=29.7%, 18.0+20.9=38.9%, 17.9+10.1+ 3.5=31.5%이다. 이 세 연령층이 대략 30: 40: 30의 비율로 투표자를 차지하고 있다. 

<도표 7>에는 2010년 이후 OECD 주요 국가들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있다. 한국은 2020년 66.2%이었는데, 2020년 이후의 주요 OECD 국가들의 투표율은 한국의 투표율과 비교해 미국, 독일, 스웨덴, 호주는 높고, 프랑스와 일본은 낮다. 한국의 투표율도 2012, 2016, 2020년을 비교하면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4월 10일 있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70%를 상회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여론조사 기관만 60개로 많고, 4월 10일 총선을 대비해 많은 선거여론조사가 행해지고 있다. 그중에서 지난 2월 20∼2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이 조사는 전국에서 만 18세 이상 1003명에 대하여 전화조사원 인터뷰(CAIT)한 것으로, 응답률은 15.5%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이다.

이 조사 결과에서 성별 및 연령별 당 지지율을 적어 보면 <도표 8>과 같다. 정당에서 기타는 녹색정의당, 무당층 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도표 8>을 보면, 전체적으로 남성은 국민의힘(37%) 지지가 더불어민주당(31%)보다 강하나, 여성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39%) 지지가 국민의힘(37%)보다 약간 강하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에서는 더불어민주당(28%)이 국민의힘(21%)보다 지지도가 강하다. 그러나 3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29%)과 국민의힘(28%)이 박빙이다. 40대와 5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높으나,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다. 또 하나의 특징은 두 당의 지지율을 합하면 18∼29세(49%), 30대(57%)으로 기타 층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각 당은 지지층을 결집시켜 투표에 나오도록 독려하면서 30대 이하의 젊은 층의 지지를 누가 받느냐가 선거 승패가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