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부의 주요 핵심인사들에 대해 내란죄 및 국가기밀죄로 형사고발을 주장해 여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법치파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 간담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금일(12) 오후 개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내란죄, 국가기밀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이번에는 본인의 발언과 관련한 국회 정책 간담회를 주최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2월 10일 심재철 국회부의장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리며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대표변호사가 각각 「적폐청산의 불법성과 외교안보정책에의 영향」, 「문재인 정부 법치파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제한다”고 밝혔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이경환 법무법인 가우 대표변호사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문재인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적폐청산TF의 불법성에 대해 조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 11일 국회 본관 사무실에서 금일 국회 정책 간담회 관련, 본지 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심재철 국회부의장 /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이번 토론회 개최에 대해 심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적폐청산 TF,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TF 등 각종 초법적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