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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각오하고 공영방송 지킨다"

기사승인 2017.10.25  1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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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생각 변함없어”

인터뷰/ 조희문 미래한국 편집장, 정리/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구속을 각오하고 내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

10월 17일 오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만난 고영주 이사장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단단한 결기가 느껴졌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언론노조의 사퇴 압박 횡포에 시달리던 유의선 이사에 이어 김원배 이사마저 사퇴하고 말았다.

방문진 (구)여야 6대3 구도가 (현)여야 5대4 구도로 재편되면 고 이사장의 불신임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방문진의 변화는 곧바로 MBC 경영진 물갈이로 이어지게 된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압박 속에서 그야말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고영주 이사장, 그는 지금 어떤 심경일까? 그는 “일신의 안전을 위해 내 평생 살아온 것과 안 맞는 길을 갈 수는 없다”고 했다.

 

- 정권과 언론노조의 압박이 상상을 초월한 듯합니다.

상대가 언론노조이다 보니 광우병 보도의 후예답게 조작, 왜곡, 허위선전에 능해 아무 잘못도 없이 엄청난 비난을 받는 형국입니다. 빈총으로도 여러 번 맞으면 아프다는데, 사실 평생 받아보지 못한 수모를 지금 받고 있어요.

- 유의선 이사와 김원배 이사가 사퇴하면서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사들이 예상보다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간신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할 말을 하고 살기 위해선 약점이 없어야 하기에 제 나름대로는 관리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만, 견디기가 몹시 힘듭니다. 이런 제가 견디기 힘든데, 작정하고 덤벼들었을 때 다른 분들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 유의선 이사가 그런 경우고, KBS 이사도 그만두셨고요. (18일 방문진 김원배 이사가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분들에게 ‘그것도 못 버티고 그만두느냐’ 하고 비난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도 두 사람을 타깃으로 주변을 쥐 잡듯 뒤지고 있지요. 저는 구속돼도 좋다는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과의 명예훼손 재판이 있는데, 걸려면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김기춘 실장이 구속돼 있고, 애국하던 사람들이 아무 잘못 없이 구속돼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견디는데 내가 못 견디겠나 싶어요. 그래서 좋다, 내가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각오로 버티고 있습니다. 저를 해임한다면 그거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KBS 이사들이나 방문진 이사들이나 다 조마조마 할 겁니다.

- “공산주의자로 확신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생각, 지금도 변화가 없으신가요?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국유화를 주장했지요. 대통령의 안보특보는 한미동맹 파기를 주장했고요. 제가 알기로 이건 좌익의 선도투쟁 전술입니다. 이게 시작이 어렵지 말을 꺼내면 순식간에 퍼져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군철수 주장은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때 처음 나왔어요. 그때 사람들은 학생들이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고 해도 믿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군 철수를 주장할 리가 있겠느냐, 미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랬지요.

학생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했다고 우리가 용공조작을 한다는 오해를 그때부터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 알려졌죠. 미군 철수 이야기 지금은 흔하게 나오잖아요? 미군 철수나 한미동맹이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동안 미군 철수 이야기는 하면서도 한미동맹은 안 꺼냈는데, 그 마지막인 한미동맹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건 갈 데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붙잡고 있겠어요. 옛날 의식화한 학생들을 보고 제가 등골이 서늘해지고 모골이 송연한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은 또 얼마나 버틸까 싶습니다. 저는 한미동맹이 깨지면 이 나라가 버티기 힘들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생산수단 국유화, 사유재산 철폐를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을 내세웠는데, 지금 (여당 대표가) 사실상 사유재산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만일 정부 여당이 당 대표의 발언을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 여겼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었겠지요. 자신들 정치세력이 공산주의세력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대표를 경질했었어야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건 수긍한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다고 정권 측에서 여당 대표가 심한 말을 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추미애 토지국유화 발언은 좌익의 선도투쟁 전략

-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대표의 토지국유화 발언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덩달아 이사장님의 공산주의자 발언이 다시 언급이 되는 모습도 보였고요.

저는 그 발언이 그냥 우연히 던진 말이 아니라 좌익의 선도투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은 아니라고 봐요. 이를테면 대중들의 심리를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국민 성격이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것 아닙니까.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나눠 갖자, 있는 사람의 것을 몰수하겠다고 하면 다 찬성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자기가 가진 토지가 다른 사람보다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지자들을 모으는 의미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애란 박사의 말처럼 땅만 국유화 되느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건물도 국유화될 것이고, 더 나아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주이전 자유가 없어지면 모든 자유의 근본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하지요. 그런 식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가는 길을 두드려보면서 정부 여당이 선거에서 민심을 얻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방문진 유의선 이사, 김원배 이사가 사퇴했고, KBS 이사회에서는 김경민 이사가 사퇴했습니다. 이 분들 사퇴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리는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노조가 행동하는 데 한계가 있어야 하는데, 정권을 믿는 노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노조가 취재를 하더라도 폭행이나 테러를 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고, 법에 반하는 명예훼손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이지요.

김원배 이사 같은 경우는 현상수배 같은 포스터를 만들어 집 주변과 교회 주변에 도배를 해 망신을 줬습니다. KBS 강규형 교수 같은 경우는 안경을 뺏기고 린치를 당하지 않았나요? 노조가 겁을 안 냅니다.

요새는 사법부에서 ‘좌파무죄 우파유죄’로 나와요. 이사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좀 더 버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보니 노조가 온갖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퍼트려 명예를 훼손하니 결국 못 버티고 나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정권이 교체되면 새 정권의 국정운영을 위해 비켜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직책과 정권 교체에 따른 현실적인 고민 사이에서 어떤 것들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를테면 장관이나 다른 정치적 영향을 받아도 무방한 자리는 비켜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은 기본적으로 중립성,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나가줘야 한다면 그게 무슨 중립이고 독립인가요. 국민이 볼 때 “언론도 정부와 한 패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건 국가 장래를 위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런 움직임을 만든 실체를 알잖아요.

언론노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언론노조는 잘 알다시피 강령에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도모한다고 돼 있잖아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언론을 좌익에 넘겨준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고 한 겁니다.

일신의 안전을 위해 언론노조에 그냥 (방송을) 넘겨준다는 것은 제가 평생 살아온 것과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목숨도 바치는데, 약간의 불이익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노조 강령도 모르고 투쟁하는 ‘기막힌’ 노조원들

- 방송장악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원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방통위가 검사감독권을 행사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입니다. 방통위가 방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방통위가 MBC, KBS를 직접 관장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방문진을 만들었느냐, 정부가 언론을 직접 관장하지 말라고 중간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방문진은 방문진법에 의해 탄생한 특수법인입니다.

법을 만들면서 보니 법기술상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건 민법상 재단법인을 준용한다고 해놓은 것이지요. 얼핏 보면 민법상 재단법인은 관할 관청이 검사감독권이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 조문대로 하면 방통위가 방문진 관할 관청이니 검사감독권이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2002년 법제처에서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방통위에게 방문진 검사감독권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건 방문진을 만든 취지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좌익 진영에서 유명한 김형태 변호사, 이정희 변호사에게 의뢰해 자문을 받았던 겁니다.

그 결과를 보니 이 분들이 상당히 심도 있는 연구를 했더군요. 민법상 재단법인에 대한 검사감독권은 그 관할관청이 설립허가와 취소를 할 수 있을 때에 해당되는 것이지 특수법인인 방문진은 비록 방통위가 이사들을 임명하지만 방문진을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설립도 방통위가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방문진 경우에는 검사감독권이 방통위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검사권은 감사원과 국회가 국정감사의 형태로 갖고 있어요. 방통위가 한다면 그건 바로 정부가 하는 건데, 그럼 정부가 MBC를 관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방문진 검사감독권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준용될 내용이 아니라고 법률해석을 한 겁니다.

또 서울법대 교수 한 분에게도 자문했는데 그 분도 똑같았어요. 정리하면, 심도 깊은 연구 없이 법제처가 민법을 준용하도록 했으니 방통위가 검사감독권을 가져도 되는 게 아니냐고 한 것이고, 그러나 방문진 설립 정신을 감안해 보니 두 변호사의 법무법인이나 서울법대 교수는 검사감독권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방통위가 방문진을 검사하겠다고 했지만 방문진은 “우리는 너희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거부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 2~3년 동안 관할에 대해 옥신각신하다 결국 검사감독권이 없는 것으로 해서 여태까지 검사감독을 한 번도 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 검사감독권이 있다고 주장하데, 저들의 생각이야 뻔한 것 아닌가요? 어쨌든 법제처에서 검사감독권 유권해석을 받았으니 일단 해임처분을 해버리면 다시 복귀하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니까요. 일단 MBC를 빨리 장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이념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정방송을 지향하는 KBS와 MBC 등에서 언론인들이 이런 노조에 가입하는 게 정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제기돼야 하는데, 여태까지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제인가요? MBC 언론노조에서 제게 항의하러 7~8명이 와 카메라를 중구난방으로 들이대고 제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몰려왔다는 거예요. 계속 그럴 수는 없으니 노조 대표 2~3명이 와서 저와 면담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노조원이 공정성을 이야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물었지요. “언론노조 강령에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가입했느냐” 그랬더니 얼굴이 벌개져서 그건 모르고 가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무슨 공정성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했고, “지금도 모르나” 했더니 지금은 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노조원 하는 말이 “그렇다고 제가 노조를 탈퇴해야 합니까” 이러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럼 내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와 똑같은 화법으로 말하더군요.

만일 그 노조원에게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면, 제가 또 노조를 탄압했다고 할 겁니다. “노조 탈퇴를 권유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하하.

- 근본적으로 언론노조가 이념집단인 민노총에 가입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 법은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할 사람이 집행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 민중당이 창당하면서, 통진당이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 문제는 통진당 부활이라고 했다가 유동열 박사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우익은 여태까지 좌익이 한 행태는 건드릴 생각도 못했습니다. 좌익은 법이론을 이상하게 적용해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만듭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이게 종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기소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종전 판례는 이렇습니다. 정치인의 이념과 사상은 나라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에 대해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그렇게 볼만한 상당한 이유만 있으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존 판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나 판사들은 그 판례를 다 알면서도 적용할 생각들을 안 합니다. 상당한 이유는커녕, 명백한 이유가 있어도 안 해요. 제가 검찰에 가서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소장엔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는데도 제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헛소리하다 재판에 끌려온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작심하고 모두진술에서 ‘이렇게 많은 사유가 있는데 이게 무슨 범죄가 된다고 그러느냐’ 했지요. 이 사건은 모두진술에서 제가 한 진술의 4분의 1이나 5분의 1만 있어도 종전 판례대로 하면 기소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 민주당에서 방송장악 문건이 나왔습니다. 정권의 언론관이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교과서적으로 언론자유나 독립의 문제에서 현 정권은 어떻게 보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정권은 지금 빚을 갚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노조, 민노총에 대해 부채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또 그들이 공신 아닙니까. 결국 노영방송이 된 것이죠.

전리품 된 MBC? 민노총·언론노조에 빚 갚는 정권

- 우리나라에서 공영이란 개념 자체가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주인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영이란 말이 붙으면 결국 노조의 것이 돼 버리더군요. KBS도 노영방송이고, MBC도 노영방송으로 죽 이어오던 걸 간신히 벗어나려고 하다 중간에 좌절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노영이란 게 그냥 근로자를 위한 노영이라면 그런대로 참아줄 수 있을 텐데, 이념적 색채를 가진 노영 아닙니까. 이건 국가 운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근로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 경영에 관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특별한 이념적 결사체인 언론노조에 방송을 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 흔히 MBC를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국영도 아니고 민영도 아닌 정체성이 애매한 주인 없는 방송입니다.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말씀하시기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MBC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1980년인가, 그 전에 MBC는 7개 기업이 주주였습니다. 정수장학회가 30%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부정축재니 뭐니 해서 국가에서 헌납을 받았던 겁니다. 그 당시는 MBC 영업이 잘 되던 때가 아니었죠. 약간 부실기업 비슷하던 걸 정부에 넘겨줬던 겁니다. 81년부터인가는 KBS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를 지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해서 새로 특수법인을 만들어 관리하자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KBS가 특수법인에 주식을 그냥 주려다보니 증여세 문제가 생겼지요. 이걸 문화공보부가 관할했다가, 문화공보부가 투자를 해서 70%를 갖는 방문진을 만든 겁니다.

문화방송 자체는 주식회사에요. 일반 사기업이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출자한 셈이 된 겁니다. 사실 주식회사인 MBC를 공영이라고 하기에도 어폐가 있어요. 주주가 국가에서 출자한 기관이 된 겁니다. 이 말을 하면 또 난리가 나겠지만 MBC에 주인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인을 찾아주려면 결국 민영화하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그럴 경우, 노조에서 난리가 나겠지요.

- 이사장님은 그간 보수 애국활동도 많이 하셨는데요, 보수시민사회도 거의 와해된 상태로 보입니다. 현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보수시민사회가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요. 보수사회가 이렇게 붕괴된 원인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복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좌파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그람시가 말하는 진지전을 펴왔잖아요. 지금 그것에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수사회가 와해된 모습을 보이게 된 데 언론노조의 영향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그렇다고 또 희망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봐요.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우파에도 젊은 활동가들이 많이 생겼어요.

전에는 애국활동 지도자하면 이상훈 전 국방장관이나 서정갑 본부장 등 몇 분만 떠오르고, 제가 가면 젊은 축에 드는 그야말로 노인 주도였는데, 요새는 젊은 활동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우파사회를 보면서 언제 세대교체가 되겠느냐, 참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탄핵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돼 버렸어요.

아직까지는 좌익의 선전선동이 잘 먹히고 있지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추진해온 정책이 크게 잘못돼 온 게 없어요. 좌익은 모든 정책에 반대만 했지 자기네들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이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당장 원전만 예를 들어도 종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도 탈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일 심각한 것은 대미관계이고요. 한미동맹 파기를 끝까지 찬성할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나 싶어요.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그동안 많이 나타난 애국청년들과 끈기 있게 나간다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말씀을 들으니 다시 방송과 언론의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이 언론의 왜곡, 과장, 조작을 간파할 정도의 지성과 지식을 갖추길 바라는 것은 현재로선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론은 언론을 따라가는 것이고, 언론을 언론노조가 잡고 있는 한 깨어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 기간 마취를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싶습니다.

미래한국 webmaster@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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