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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에 사회주의 옷 입히는 기업정책

기사승인 2017.09.13  13: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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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종교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종교개혁자 칼빈의 직업 윤리가 자본주의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주장한다.

루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Beruf)으로 보고, 그 사회를 합리적으로 제지(制止)함에 협력하는 것이 각자의 종교적 의무라고 했다.

교직자나 수도사가 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 각자의 직업에서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종교적 소명이라고 본 것이다. 베버가 말한 자본주의 정신은 각 사람의 영리적 충동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의 규범에 의하여 발견된 것이다.

즉 합리화된 현세적 금욕이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심적 요소이며, 이에 대한 칼비니즘의 원리가 이러한 정신에 기여했다고 베버는 설명했다.

베버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특징은 ‘엄정한 계산의 기초 위에 세워진 합리화’라고 말했다. 합리주의에 내포된 요소를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본 것이다.

그는 근대 자본주의 정신을 벤자민 프랭클린의 〈젊은 상인에게 주는 조언〉에서 ① 시간은 돈임을 명심하라 ② 신용은 돈임을 명심하라 ③ 화폐는 증식력과 결실력을 갖고 있다. ④ 잘 지불하는 자는 만민의 호주머니의 주인 ⑤ 신용에 영향을 끼치는 극히 적은 행위에도 주의 ⑥ 네 수중에 있는 것이 다 네 재산이라 생각 마라 ⑦ 네 지출과 수입을 상세히 기장하라. 이러한 정신을 베버는 ‘윤리적 색채를 갖춘 영리욕’이라 했다.

자본주의 정신이란 가장 건전한 상업정신으로, 금욕적인 합리주의라고도 한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선택교리 즉 예정론을 주장한 칼비니즘에서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을 찾아낸 것이다.

새 정부는 세금 퍼주기를 통한 격차 해소, 세금 풀어 경제 성장 시키겠다면서 소수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기존 정규직과 취업 준비생의 반발을 일으켰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화로 교원임용고사 선발 축소가 지식층 젊은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법인세 인상, 기본임금인상, 시간수당인상으로 ‘공멸’하는 기업에 성과급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생산성에 따른 임금 차이, 성과보상 원칙을 부정한다.

근로자 천국은 만들지 몰라도 기업은 망하고, 영세 자영업자는 도산하고, 중소기업은 해외 이전으로 살 길을 찾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위반시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안주는 것이 아니라 못주는’ 업주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탈원전 공약으로 연 600조 시장을 잃었고, 10만 실직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엄청난 전기값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제세례파와 공산주의에서는 ‘재산의 공유가 참교회의 필수적 표지’라 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재산의 공유는 자기 부정의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공산주의적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재산 공유뿐 아니라 노동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칼빈은 사유재산 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며, 타락한 인간을 오히려 견제할 수 있는 신적 제도로 봤다. 시장경제체제에 사회주의 옷을 입혀 어색하게 기어 다니는 한국 경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webmaster@futurekorea.co.kr

<저작권자 © 미래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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