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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사냥감인가

기사승인 2017.09.08  13: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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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수사의 끝은 기업총수 사면으로 얻어낼 좌파단체들의 활동자금일 것”

“한마디로 고래 사냥을 보는 느낌입니다.” 지난 달 중도우파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경제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한 경제학 교수는 토론이 끝난 후 간담회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 대기업 수사를 평가하는 코멘트였다.

“고래는 남획으로 보호종이 됐죠. 아마 이 정권에서 한국의 대기업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군요.”

과장된 표현일까. 하지만 현재 공정위와 검찰, 경찰이 각자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대기업 수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업 멸종’이라는 평가가 무색할 정도다.

삼성을 비롯해 부영그룹, 한화, 롯데, 두산, 현대차, 대한항공, 포스코, 금호산업, CJ대한통운, SK... ‘남획(?)’에 가까운 대기업 사냥의 배경에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이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에 대한 뇌물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다분히 정치적 배경을 안고 대기업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을 악마로 만들려는 문재인 정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대기업 갑질 근절’을 내세워 무차별 대기업 제재와 묻지마식 검찰 고발을 시행하고 있다. GS건설, 대림산업, 한화건설, 동아건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은 물론이고 웬만한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서비스, 건설 기업들 대부분이 포함된다.

고래사냥의 시작은 지난 6월 2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 한 달 후부터 본격화됐다. 신호탄은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 가맹본부 본사와 관계사 2곳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미스터피자는 탈퇴한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을 내고, 피자·돈가스 등을 헐값에 팔아 전(前)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보복 영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미스터피자라는 법인의 부당한 거래보다 정우현 회장의 갑질, 폭행과 같은 총수의 개인적 문제를 언론에 흘리는 전략을 썼다. 

한마디로 ‘총수 괘씸죄’를 통해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의도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정 회장은 1심재판에서 검찰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정 회장에게 언론들은 ‘뻔뻔하다’거나 ‘뭐가 억울하냐’등과 같은 네티즌들의 반응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하고 있다.

미스터피자에 이어 부영그룹이 도마에 올랐다.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부영그룹이 2013∼15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이 운영하는 7개 회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 불법 여부를 다퉈야 하는 문제지만, 부영그룹은 문재인 정권에 이미 찍혀서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K스포츠재단 설립자금 출연과 관련해 이중근 회장이 안종범 수석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이중근 회장 측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당연히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에 이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뇌물죄 추가로 인정되면 호재가 아닐 수 없게 된다. 그래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거래가 왜 유독 이재용 부회장하고만 벌어졌다는 거냐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근 회장은 최근 국세청의 탈세혐의 고발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과 부영 간에는 30년에 걸친 악연이 존재한다. 상장을 하지 않은 부영그룹 입장에서는 국세청과 세금 문제로 끊임없이 법정투쟁을 이어왔고 이 투쟁에서 국세청과 부영그룹은 승패를 거듭하며 일진일퇴를 거듭해 왔다.

따라서 이번 탈세건도 법원에서 그 유무죄가 가려지겠지만, 무엇보다 여권이 이중근 회장을 정치적으로 회유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시 말해 이중근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K스포츠재단 출연금조로 뇌물을 줬다는 자백과 이중근 회장에 대한 별건 수사 강도와 수위, 기소를 거래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이라는 칼을 빼들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 문재인 정권의 대기업 전방위 수사는 경제정의보다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성하려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그로 인해 치러야 할 국민적 대가는 심각할 정도로 막대하다

 

정상적인 빅딜마저 정치보복 위협에 놓여

한화는 문재인 정권의 대기업 수사에 핵으로 떠올랐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방산 빅딜 특혜를 입었다는 점이 중요한 정치적 배경으로 해석된다.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재계 저승사자’라는 국세청 조사4국과 검찰의 특수통 핵심부서가 총동원되어 한화그룹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이미 한화그룹의 방산계열사인 한화테크윈뿐 아니라 한화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한화의 방산부문과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김승연 회장의 비서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개발 비리와 경영비리 등을 수사하는 데 초점을 모으면서 한화그룹을 포함한 방산업계 전반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화그룹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총력 수사는 외형적으로는 기업탈세혐의지만, 김승연 회장을 겨냥한 칼날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재계에서는 한화에 대한 세무조사가 5년마다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대기업 특별 세무조사인 만큼 한화그룹 오너 일가에 겨냥해 심층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넓게 퍼져 있다. 이러한 한화그룹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수사 압박은 한화가 박근혜 정부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에 초점이 모아진다. 한화그룹이 급성장한 배경에 불법적인 특혜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화그룹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이 재계 안팎에서 나온다.

한화그룹은 올해 5월에 발표된 재계 순위에서 2단계가 상승한 8위에 올랐는데 계열사 수는 61개, 자산총액은 58조539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화그룹이 자산 총액을 급격히 늘릴 수 있었던 것은 2014년 말에 전격적으로 발표된 삼성그룹과 빅딜 덕분이라는 점에는 이견들이 없다.

당시 김승연 회장은 삼성그룹으로부터 화학과 방산계열사 4곳을 모두 2조 원에 사들이는 초대형 빅딜을 성사시켰다. 김 회장은 2016년에도 두산그룹으로부터 두산DST(현 한화디펜스)를 인수하며 국내 방산산업에서 입지를 확고하게 다졌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자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한화가 삼성에게 넘긴 점이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최순실-한화-삼성 간에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화도 삼성에 이어 정치적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화그룹을 겨냥한 조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면세점 사업 특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감사원은 7월에 2015년 면세점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두산이 면세점 허가기관인 관세청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면세점 비리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혐의로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계열사 현대위아 역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당한 조양호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계열사 내부거래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한진그룹 산하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 유니컨버스에 1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 총수 사면으로 거액의 사회공헌 출연 노리나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이런 고래 사냥식 대기업 수사의 목적은 무엇일까.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도, 박근혜 정권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무차별 수사가 있었다.

이 문제는 단지 경제정의라는 시각으로 봐서는 본질에 다가갈 수 없다. 노무현 정권에서 대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수사는 결국 삼성과 현대로부터 거액의 사회적 공헌기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전략으로 SDI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 발행했다는 죄목으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대신 8000억 원에 달하는 장학재단을 손에 쥐고 여기에 좌파 코드 인사들을 이사들로 채웠다. 삼성 장학재단의 사업은 대개 전교조의 교육노선을 지지하는 지역 밀착형 교육 사업에 진보좌파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는 정몽구 회장에 대한 비자금 유죄를 사면 받는 조건으로 1조 원에 가까운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했다. 박근혜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수법을 벤치마킹했다는 평가를 재계로부터 들었다.

박근혜 정권 역시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대기업 총수들을 수사하고 압박하면서 기업당 수백억 원에 달하는 창조경제타운 지원금을 뜯어내 전시행정에 사용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역시 기업들로서는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에 대한 공포가 컸을 것이라는 평가가 재계의 해석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기업은 정치권의 지갑 역할을 해야 했으며 협조를 위해 정치권은 여·야할 것 없이 대기업 총수들을 비리로 수사하고 처벌해 왔다. 이런 패러다임에서 문재인 정권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권의 대기업 사냥의 목적은 재벌 해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정권에 협력을 강제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 있다. 당연히 협력의 내용은 문재인 정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기업들의 돈으로 해결하는 것일 것이며 그러한 복지 전달 행정에 수많은 좌파 활동가들의 생활 터전과 물적 토대를 확립함으로써,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기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기획이라고 볼 수 있다.

대기업 총수들을 엮어서 유죄 심판을 받게 하고 사면을 대가로 대규모 사회공헌기금을 뜯어내 활동자금으로 사용하는 전술은 전형적인 좌파 정치권의 수법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7일 청와대에서 기업인 총수들을 초청해 수제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대기업 희생되어서는 안 돼

이와 함께 대기업의 경영전략을 자신들의 복지 포퓰리즘에 봉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거두려는 희망사항도 엿보인다. 최근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휴대폰 요금을 인하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의 끈질긴 시비도 시비지만 일단 문재인 정권의 대기업 사정 칼날에 괘씸죄로 엮이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라는 평가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은 과연 혜택을 입을까. 당연히 이통사들의 요금할인은 서비스의 질적, 양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대기업 전방위 수사는 경제정의보다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성하려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그로 인해 치러야 할 국민적 대가는 심각할 정도로 막대하다.

먼저 대기업들과 경영 총수들에 대한 고래사냥식 남획수사와 기소는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브랜드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 특히 뇌물을 사용해 유죄를 받은 기업들의 경우 국제부패방지법(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 의해 정부입찰이나 투자, 기업 인수합병이 제한되거나 해외 경쟁기업들의 공격적인 네거티브 마케팅의 대상이 된다.

경쟁기업들은 중요한 사업이 펼쳐지는 국가의 정계와 언론매체들을 통해 방송과 사설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스폰서십을 사용하기도 한다. 삼성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3년간 주로 해외기업들의 M&A를 추진해 왔고 글로벌 정재계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터라 범죄의 낙인 효과가 더 크게 체감될 것이라는 전망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특히 글로벌 파급효과가 커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의 경우,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하고 있어 이 부회장의 유죄 판결시 그 악영향이 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이른바 갑질이나 분식회계, 비자금 등의 문제는 덮어도 좋은 것일까. 이 문제는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을 들여다봐야 해결책이 보이게 된다.

먼저 대기업들의 갑질 문제는 그 내용과 원인에 대해 단 하나의 잣대로 평가할 수가 없다. 기업들마다 사정이 다르고 관행이 다르기에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권리 침해를 입었다는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직접 사법 정의에 호소해서 법의 구제와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분쟁에서 경제적 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사법의 정의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쳐야 한다. 그렇게 해서 법의 심판을 통해 어떤 것이 대기업의 갑질이고 아니고가 판례로 확립되어야 대기업들도 죄가 되는 관행을 고쳐나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정부 관료는 거래가 행해지는 경제의 현장에 있지 않고 이해관계도 없기에 규제로서 모든 사안을 정의롭게 해결할 수가 없다. 물론 정부가 경제적 약자를 대신해서 대기업들과 소송으로 정의를 가릴 수는 있지만, 정부 관료들은 소송에서 패할 경우 인사평가와 같은 것에 불이익을 느끼기에 본안 소송에 불리하다 싶으면 다른 문제로 대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보통이다.

검찰로 치자면 별건 수사와 같은 관행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하청 기업 간에 권리 다툼은 당사자들 간에 법적 해결을 정부가 상담이나 소송비용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 총수 수난사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는 언제든 감옥행이 예정되어 있다. 재벌 기업의 탄생과 진화 과정에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각종 기업 탄압법들 때문이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2006년 구속 기소됐다. 2000년 4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위아 등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 1034억 원을 조성하고 회삿돈 90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였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두 달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결국 200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최태원 SK 회장

지난 2012년 검찰에 의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다. 최 회장은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회장은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복역 2년 7개월 만에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012년 회사와 주주들에게 3000억 원대 손실을 입힌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추징금 1500억 원을 구형받았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듬해 1월 서울구치소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구속집행이 정지된 뒤 파기환송심까지 구속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2013년 6월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15년 12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이 확정됐다. 이재현 회장은 건강 악화에 따른 형집행정지를 반복했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재상고를 포기했고 결국 그는 특별사면됐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300억 원대 회삿돈 횡령·유용 혐의로 각각 2011년 1월과 5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됐다.담 회장은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저작권자 © 미래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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