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 연속토론회

원래 보수는 사려 깊게 일을 처리하고, 열정보다는 책임을 중시하는 태도를 미덕으로 삼는다. 그런데 공천 파동과 총선 패배, 국정 농단과 탄핵 사태, 대선 참패를 겪으면서도 누구 하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도, 물으려는 사람도 없다. 과거에는 보수정당이 위기 때마다 혁신의 몸부림을 하곤 했다. 사람도 바꾸고 정강도 바꾸었다. 지금은 시늉만 있을 뿐이다.

혁신이 없으니 당연히 기득권 챙기는 밥그릇 싸움에만 열심이다. 당 대표는 측근들로만 당직을 채우고, 당권 강화에만 집중한다. 과거에는 초재선 의원들이 정풍운동도 하고, 당내 민주화를 주도하기도 했건만, 어찌 된 셈인지 지금은 변화를 위해 결기를 보이는 인물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 국회의원직을 즐기는 사람들로만 꽉 차 있는 것으로 비친다. 국회의원인지 회사원인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그래서 나온다.

좌파에 대한 분노를 동원 자원으로 삼아 영남 헤게모니와 고령 세대 헤게모니에 안주하는 경향이 짙다. 젊은 세대들이 외면하고, 수도권에서 외면당하는 정당이 미래가 있는가? 좌파 진보 정권의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에만 의존하는 정당이 미래가 있을 것인가?

결국 노선과 체질의 혁신, 인물의 쇄신과 발굴 밖에 없다. 노선에서는 보수 교조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박정희 시대의 프레임, 즉 반공/국가주의/성장제일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은 강령의 문제라기보다는 노선의 해석과 체현의 문제다.

이미 한나라당 2004년 뉴비전위원회 강령과 2005년 혁신위원회 정강 혁신을 통한 공동체 자유주의 채택 이후 강령 수준에서는 많은 혁신이 있었으나, 문제는 문서 위의 노선과 현실의 노선 사이의 괴리이다.

다시 말해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미래의 가치와 결합할 것인가가 핵심이고 과거 지향적인 보수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보수임이 노선 상 명확해져야 한다. ‘과거를 위해 미래를 희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새로운 노선은 새로운 인물에 의해서만 체현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연륜이 깊은 나라의 보수정당 역사를 보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대동소이하다. 선거에 연거푸 패하거나 보수정당의 존립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두 가지를 반드시 했다. ‘노선의 현대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발굴’이었다.

▲ 7월 30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보건진료소 앞에서 태극기를 든 보수단체 회원이 사드배치 찬성 집회를 하는 모습 뒤로 사드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 연합

쇄신과 발굴이 열쇠다

1950년대 사회민주주의의 물결이 유럽을 휩쓸 때 영국 보수당은 중도주의자 헤럴드 맥밀런을 앞세워 ‘온정적 중도보수주의’를 내걸고 성장의 필요와 분배의 요구를 조화시키는 노선으로 집권했다.

반면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말까지 대부분 시기를 노동당이 집권하던 시절, 절치부심하던 보수당은 소신과 결단력을 지닌 대처를 내세워 ‘영국병 해소와 시장 활력의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집권해 영국의 힘을 되찾는다.

노동당이 제3의 길로 토니 블레어를 앞세워 장기 집권한 90년대 이후 또 위기에 빠진 보수당은 캐머런이라는 스마트한 청년 지도자를 앞세우고, 보수당 판 ‘제3의 길’로 재집권에 성공해 오늘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점은 보수정당의 원로 지도자들이 ‘당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 당의 현대화와 새로운 지도자의 발굴에 팔을 걷어붙이곤 했다는 점이다.

당에 새로운 물길을 터주면서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원숙한 보수주의자들의 특별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인 것이다. 어떻게 우리 보수정당에는 이런 정치지도자 한 사람 볼 수 없을까? 오히려 최후의 일각까지도 알량한 힘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노추의 정치인’들만이 눈에 띌 뿐이다.

혁신은 외면하고 반사이익만 기다리는 보수, 시대의 변화를 성찰하지도 이끌지도 못하는 보수는 수구 보수일 뿐이다. 그들은 과거를 지키기 위해 미래를 희생한다. 그들은 역사의 개척자가 아니라 걸림돌이다.

한나 아렌트(H. Arendt)는 보수란 그 유래에 있어서나 그 정의에 있어서나 논쟁적인 개념이라고 규정했다. 보수주의를 상표 붙인 병에 넣는 것은 공기를 액체로 만들려는 시도와 같다는 말이 있다.

보수주의는 어떤 총체적 이념이나 하나의 기원을 갖는 이론에 의해 ‘교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 하에서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가치와 태도의 구성물로 구축된 것. 연역적이기보다는 귀납적이고, 이상주의적이기보다는 현실주의적이며, 급진적 변화보다는 질서 있는 변화를 중시하는 태도를 말한다. 따라서 나라마다 보수주의는 다른 정체성과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즉 나라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보수주의가 있다는 이야기다. 먼저 영국과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영국에서 에드먼드 버크를 비롯해 보수주의의 발전은 프랑스 혁명 이후의 급진 혁명/개혁주의의 파괴적 행동이 갖는 부작용과 해악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전통과 역사의 축적물에 대한 존중, 현실에 대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분석과 판단, 점진적 누적적 변화를 통한 상황의 개선 등을 중시하는 사상 체계로 발전했다.

한마디로 ‘영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정치’라 할 수 있다. 벤자민 디즈레일리의 개혁 정치, 헤럴드 맥밀런의 온건 중도보수주의, 대처의 ‘신자유주의’, 캐머런의 ‘온정적 보수주의’는 모두 시대의 맥락에서 보수의 정치철학을 견지하면서 노선 혁신을 통한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려는 노력이었다.

미국에서 보수주의는 초기 해밀턴주의(연방주의/강한 정부/중앙집권파), 제퍼슨주의(자유/작은 정부/지방분권) 대립에서 해밀턴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후 정치적 혼돈과 합종연횡을 거쳐 19세기 말 진보운동에 대한 대립으로 공화당이 보수주의를 표방하게 된다. 1960년대 골드워터 보수개혁운동/레이거니즘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작은 정부/힘에 의한 외교 등 이 우파 보수주의로 재정립됐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떤가?

한국 보수주의의 기원

한국의 보수주의는 일제시대에는 이승만, 안창호, 김구, 3·1 운동 33인 등 등 민족주의/민족계몽운동 계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중 상당수가 친일 부역을 했다는 점에서 친일파로 매도되지만, 그 정신적 뿌리는 계승됐다. 그 시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반일’과 ‘반공’이 한국 보수의 주요한 정체성의 원천이 되었다.

한국의 보수주의가 전통(조선시대)으로부터 무엇을 계승했는지는 분명치는 않다. 단, 조선의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와 유교적 가치관의 역사적 DNA가 내재화되어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해방 이후에는 냉전형 분단체제와 6·25 전쟁의 영향으로 북한 및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과 미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보수주의의 핵심적 질료를 형성했다. 미국 정치경제체제의 가치와 이념을 보수의 준거 기준으로 삼게 된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 ‘공화주의’를 보수의 이념으로 채택하게 되지만 분단 및 전쟁, 빈곤의 현실에서 한국의 보수주의는 그런 이상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러한 가치로부터 이탈해 갔다.

즉, 박정희 시대 이후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모델에서 한국의 보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공화주의보다는 국가우선주의, 성장제일주의, 공리주의를 우선했다. 이 과정에서 보수의 분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 양태는 권위주의적 국가주의 보수와 자유민주주의적 보수의 분화이다. 전자는 강력한 리더십 즉, 제한된 민주주의, 국가 주도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모델로서 한국형 고도성장모델을 성취함으로써 ‘한강의 기적’과 ‘산업화의 자긍심’이 보수의 DNA로 자리 잡았다.

후자는 양김과 보수 야당으로 재정립되는데 DJ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수 야당세력은 진보세력으로 전환해서 오늘의 진보세력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 한국 보수의 비민주 기득권 이미지는 권위주의적 국가주의 보수의 군부독재, 정경유착 등의 부정적 유산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1987년 이후 정치적 구도는 독재/민주의 구도에서 보수/진보의 구도로 전환해 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주의적 보수와 자유주의적 보수가 재결합함으로써 91년, 3당 합당과 문민정부가 수립된다.

이후 한국의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적 전환을 시도하는데 현대사에서 보수주의의 준거 기준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공화주의에 충실한 보수로의 회귀 및 전환을 의미한다.

여기에 세계사적 신자유주의 물결이 함께 결합됐다. 따라서 개혁적 보수란 바로 이 흐름을 착근시키고 확장하려는 운동이다. 한나라당 혁신 강령에서 규정한 발전적 보수와 공동체 자유주의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고, 적어도 강령 상으로는 현재의 보수정당들의 기본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적 보수로의 전환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보수 정치세력 및 전통적 보수층의 정치의식 및 행동양식에는 성장지상주의, 물질주의적 공리주의, 가족주의, 국가주의, 연고주의, 엘리트주의가 강하게 잔존한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가의 보수의 품격을 구성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관용성, 포용성, 공동체주의, 문화적 생동력은 구현되지 못했다. 이것이 젊은 세대에게 한국의 보수가 부정적 이미지로 다가오는 이유다. “고리타분하고 기득권에 안주하고 경쟁과 노동윤리만 강조하는 이미지”가 그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과 국정농단사태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라는 보수의 세 가지 이념적 축에서 모두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권위주의적 국가주의적 보수로의 회귀 경향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정치적 자유주의는 전체주의에 대한 단호한 비판과 배척을 의미한다. 그것은 국정 교과서 발상과 함께 갈 수 없다. 또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공정경제로서의 경제민주화 폐기, 자본의 자유를 재벌의 자유로 치환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어떤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며 이는 의회에 대한 행정부 지배의 옹호(국회법 파동)를 의미하지 않는다. 공화주의 역시, 권력의 자의적 사용 금지와 책임 정치, ‘자유의 보루로서의 법치’와 과정의 정당성(Due Process)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정농단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우리는 기존의 전통 속에서 버려야 할 것과 살려야 할 것이 드러나게 된다. 먼저 버려야 할 것에는 ‘권위주의적 국가주의’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없는 기득권 안주’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편협한 엘리트주의’, ‘지나친 공리주의와 물질우선주의’, ‘좌파 포비아에 기초한 교조적 태도’를 들 수 있다.

반면 살려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반공’에 녹아 있는 전체주의에 대한 단호한 반대, 즉 자유의 가치의 우선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대한민국 현대사의 놀라운 성취에 대한 자긍심, 안보와 경제에 대한 현실주의적 실용주의적 접근과 대안 중시적 태도 등이 살려야 할 가치이다.

새롭게 추구해야 할 것도 있다. 이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재정립에 관한 것이다. 시민권과 사회적 정의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자유주의 이념의 재구성,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로 나아가는 정치적 자유주의, 부당한 권력의 간섭과 억압에서 벗어나는 소극적 자유를 넘어 개인의 자아 실현과 행복을 구현하는 자유를 구현하는 이념, 포용의 가치와 자율의 가치의 존중, 이것은 좌파의 집단주의에 기초한 평등 논리와는 다르다.

보수가치의 재정립과 함께 국가경영의 모델에도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의 총량적 발전 중심 개념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중심에 놓는 국가경영이 그것이다. 따라서 군림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 효율적인 정부, 관료적 엘리트주의의 극복 등이 요청된다. 이는 국가 모델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발전국가 이후의 국가 모델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를 ‘공진국가’라는 개념으로 답할 수 있다. 마치 작은 정부인 것처럼 세금을 거두고 큰 정부처럼 세금을 쓰는 모델의 극복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공화주의’의 재구성도 필요하다. 즉 권력의 자의적 행사의 금지와 이를 위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요청되며 책임에 기초한 정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통합을 중시하는 정치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것은 윤리적 보수와 중용의 정치로 실천된다.

공천과정과 국정농단사태에서 친박 주류세력이 보여준 태도는 서양적 정치윤리 기준이라는 막스 웨버(Max Weber)의 관점에서 보자면 소명의식도 책임윤리도 없는 것이었으며 동양적 정치윤리로서 보자면 국민에 대한 수오지심, 측은지심, 공경지심도 없는 천박한 비윤리적 보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화살이 과녁을 벗어나면 돌아보아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중용의 교훈을 깨달아야 할 때다. 이를 계기로 중용의 정치가 갖는 미덕을 알아야 한다.

새로운 보수 가치로서의 중용의 정치

중용의 정치란 동태적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여 미래를 향한 옳은 길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시시비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리되 선입견(이념이든 감정이든)으로 재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용의 정치는 ‘시중(時中)의 정치’가 된다. “때맞춰 중화하다”는 의미다.

상황에 대한 사려 깊은 인식과 통찰력, 문제 해결을 위한 파괴적 수단이 아닌 적정한 수단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미래지향적 개혁 보수의 길은 중용의 정치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려면 보수와 진보 사이에 루비콘 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간극은 좁혀질 수 있다.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 역사가 보여주는 과정이며, 연정과 협치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헤르츠 개혁, 네덜란드 노동개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책의 수렴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수렴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경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수가 새롭게 갖춰야 할 미덕으로 ‘문화적 심미적 자유주의’를 들 수 있다. 적극적 자유는 삶에 대한 해석적, 심미적 능력의 확장을 통해 구현된다. 따라서 개인의 차원, 공동체의 차원, 국가의 차원에서 문화의 질을 높이고 보수 정치가 높은 문화적 심미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보수의 품격은 문화적 보수에서 유래하나, 한국의 보수의 ‘꼴통 이미지’는 ‘문화 없는 지나친 물질주의’ 경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정당이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문화적 심미적 자유주의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들을 적극 영입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또 정당 자신의 고리타분함을 던지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