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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반도의 南과 北을 별개로 보고 있다

기사승인 2017.07.26  1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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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석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前 주 상하이 총영사 인터뷰

정리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사진·영상 이준영 미래한국 기자

‘북중혈맹’ 논란이 불거진 이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한중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라고 발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중국을 지렛대로 북핵을 해결하려던 한국 정부가 그동안 중국에 들여온 시간과 노력은 물거품으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한중관계는 우리에게 무엇이고, 또 미중관계, 북중관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국제관계라는 고차원의 함수를 풀어야 하는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힘의 역학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중국 학계에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연세대 국제대학원 한석희 교수(전 주 상하이 총영사)와 7월 19일 본사 미래한국TV 스튜디오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 최근 한중정상회담 결과, 두 나라 관계를 둘러싸고 긴장 상태가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혈맹관계는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다’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와 중국 공산당, 외교부가 혼선을 빚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름대로 봉합이 잘 됐다고 봅니다. 한중정상회담 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했을 때 꽤 부담스러운 발언과 언행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문 대통령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방문한 것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장진호 전투는 미군과 중국군이 싸웠던 전투 아닙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전투에다 방문해서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 이후 의회에 가서도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중국이 달가워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또 한중정상회담 바로 직전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도 중국으로선 부담되는 것이었죠. 동맹 강화, 사드 배치, 한중일 정상회담 이 세 가지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에 G20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이뤄질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은 성사됐고, 또 제대로 될까 했지만 제대로 진행돼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북중혈맹’ 논란의 진의

- 그렇다면 이번 한중정상회담을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성공한 회담이라 보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합의가 됐거나 해결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지요. 사드, 한미동맹, 북한에 대한 대처 등도 앞으로 이야기해야 할 문제이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한중정상회담에서 혈맹이란 센 단어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혈맹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혈맹이란 단어를 썼다고 해서 이번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사람 몇몇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혈맹이란 단어를 쓴 건 아니더군요. 말의 맥락에서 피로 맺어진 우의관계라고 쓴 겁니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한 지) 25년밖에 안 됐고 중국과 북한은 오래됐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피로 맺어진 우의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중국)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큰 압력을 넣으며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 점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좀 억울하다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걸 혈맹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이지요. (우리 정부가) 혈맹이란 단어를 쓴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혈맹이라고 하면 중국은 자국이 원하지 않아도 전쟁에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번 ‘혈맹’ 에피소드의 원인은 청와대에서 혈맹이라고 브리핑을 해줬기 때문인데요, ‘피로 맺어진 우의’면 혈맹이겠거니 하고 의역을 했기 때문이지요. 중국 전문가들이 없다보니 빚어진 일입니다. 혈맹이란 단어가 주는 중대한 의미에 대해 간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중국전문가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야 안정적인 외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흔히 국제정치는 적과 동지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인데, 그렇다고 중국이 완전한 공산주의 체제냐 하면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한중관계와 북중관계를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요?

중국이 생각하는 한중관계와 북중관계, 한국이 생각하는 한중관계와 북중관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은 북중관계를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선 북한이 생존하는 것 자체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한에 있는 2만8000명의 미군과 한국군으로부터 북중 국경지역을 보호하는 완충지대로서, 중국은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존립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6·25 이후 지금까지 북한 지역만이 자기네 영역 안에 있었는데 25년 동안 한중관계를 하다 보니 한국이 점차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서도 의존도가 높아지니 시진핑 체제에 들어와서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사드 문제에서 보다시피 영향력을 과도하게 높이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게 한미동맹이지요. 중국은 미군 주둔에 분명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중관계와 한중관계를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중국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게임인 겁니다. 반면 한국 입장에서는 북중관계와 한중관계가 제로섬 게임인 셈입니다. 우리는 북중관계가 좋아지면 한중관계가 나빠지고 한중관계가 좋아지면 북중관계가 나빠진다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이명박 정부 때 이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을 신자유주의적인 접근법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년에 중국의 지도자들, 예를 들면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를 열 번 이상 만난다. 김정일과 후진타오는 3년에 한번 만났지 않느냐’ 이런 접촉의 횟수라든가 또 무역 액수가 상대가 안 되니 한중관계가 북중관계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고 보니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미국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서로 긴밀한 소통 속에서 북한을 컨트롤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참석했던 것이지요. (중국과) 그런 입장에 동의했던 것인데, 몇 달 뒤 4차 핵실험했을 때 박 대통령이 시진핑에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들을 보면 중국 입장에선 북한을 협상의 대상에 놓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중국식’ 국제관계 매달려

- 중국에게 북한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도 중국에 대해 생각을 좀 달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중국은 북중관계와 한중관계가 서로 연동돼 있다고 보기보다는 한중관계와 북중관계를 서로 독립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한중관계 속에서 북한에 대한 접근은 따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미동맹 속에서 북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구조 속에서 북한 문제를 처리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중국이 한미동맹을 아주 껄끄럽게 생각한다는 부분인데요, 2016년인가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교수님의 총평 글을 봤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이 미일동맹은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도 한미동맹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셨는데요, 중국은 한미동맹에 대해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자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리막길이고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밑바탕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가는 속에서 중국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이외 다른 국가에 대한 태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은 미국식 국제관계를 따라가기 보다는 중국식의 국제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가장 가까운 주변국이고,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경제성장에 따라 남한에 대한 영향력도 커지고 있으니, 조금만 노력하면 한반도 전체를 중국 영향력 하에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드 문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사실 중국이 가장 껄끄럽게 여기는 건 엑스밴드 레이더로 이건 일본에도 있습니다. 성능도 훨씬 좋고 크죠. 중국은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하고 한국에만 이야기합니다. 엑스밴드 레이더 자체가 위협도 되겠지만, 그것보다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을 더 끈끈하게 해주는 상징이 되니까,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사드 문제 이후 이해찬 전 총리가 중국에 특사로 갔을 때 좌석 배치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에피소드를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그런 식의 자리 배치가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홍콩 수반이 중국에 갔을 때 그런 식의 자리 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콩 수반이라도 후진타오 시대에는 둘이 같이 앉았어요. 그런데 시진핑에 들어와서는 렁충잉(전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그런 자세로 앉았고, 또 캐리람(현 홍콩 행정장관)이 갔을 때도 그렇게 앉았지요. 이해찬 전 총리가 갔을 때도 그렇게 앉았습니다. 제가 오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중국의 의도가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 한미동맹 관계에서 갈등이 보이니까 중국이 더 세게 압박 들어오는 게 아닐까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일동맹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일본은 중국에 ‘너희들은 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린 그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약한 고리입니다.

중국에서 볼 때는 한국이 훨씬 약한 고리이고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는 미일동맹에 따라 입장이 확실한데, 한국 너희의 입장은 뭐냐’ 이런 것이죠.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바가 크고 북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국에 설득할 부분이 있습니다.

- 결국은 근본적으로 미중관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오월동주로 보기도 하고, 신냉전질서라고 보기도 합니다. 중국이 팽창전략을 쓰는 한 2050년 안에는 태평양권을 놓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적대적 관계라는 모순에 빠져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은 상호의존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과거에는 미국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경제적인 면은 물론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문제에서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죠. 서로 의존적 관계이지만 속내는 다르기 때문에 오월동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자기네가 패권국인데 중국이 경제적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도전적으로 나오는 점에 불편한 심기가 있는 거구요,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면서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전략이 가속화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대미전략, 대외전략은 세계를 재패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도 가만히 앉아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수출을 줄이고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끈다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 없이도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군사력입니다. 그 분야에선 중국이 아직도 미국의 10분의 1도 못 쫓아갑니다. 중국은 경제만 살아 움직인다면 미국을 군사적으로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국제사회에서 많은 나라가 미국이 세계 최대 국가이고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미국의 리더십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국제 안전에 기여하는 등 일종의 공공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런 면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 자국의 국력만으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도 그 점을 알고 소프트파워를 증진시키겠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 영향력이 없지요.

1인독재로 가는 ‘시진핑 개혁’이 안고 있는 위험성

- 미국은 북핵 문제를 중국과 패키지로 다루는 전략을 택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 자꾸 어떤 역할을 맡기는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레드라인을 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불쾌한 것이, 북한이 개발한 핵미사일이 알래스카까지 올 정도로 능력이 향상된 점은 미국으로서는 좌시할 수 없는 큰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남한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경우 고려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단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마라라고에서 시진핑과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시도한 것이고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무역적자 등 여러 경제적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 말하지 않을 테니, 북핵 하나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한 겁니다.

그게 ‘미·중 100일 계획’ 합의로, 미국이 대 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100일 동안 유예하고 지켜보겠다는 것이었죠. 시진핑은 그렇게 100일 동안의 기한을 이해받은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중국은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북한이 변한 것은 없고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갑자기 중국을 최악의 인신 매매국으로 지정하고 14억 달러 어치 무기를 대만에 팔며 단둥은행에 조치를 가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을 취합니다. 중국에 대해 불만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요. 중국 입장은 ‘북핵은 북미관계의 문제지 우리와 상관없다, 왜 자꾸 우리에게 책임을 넘기느냐’는 입장인 겁니다.

7월 19일부터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전략 대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국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미국도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미국은 중국에 ‘우리는 너희에 충분히 인센티브를 줬으니 북한을 압박해라’ 이야기를 할 테지요.

안하면 우리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한 것이란 말이죠. 중국은 그럴 경우, 자신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中·北은 트럼프가 군사력 못쓸 것으로 판단

지난 4월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항공모함이 3대씩 출동하고 난리가 났었지요. 그때 북한과 중국은 많이 긴장했었습니다. 북한은 거의 전쟁이 난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중국도 조금의 군사적 긴장이 있을 것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흐지부지 지나갔단 말이에요. 중국과 북한은 트럼프가 말로만 할 뿐 결국 군사력은 못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북한은 계속해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에 이야기했던 말을 뒤집고 자기식대로 도전적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 결국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세계로 끌어내려고 했을 때 중국이 미국을 종이 호랑이로 생각했듯 다시 그 장면이 재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100일을 벌어서 결국 내부 권력승계만 한 것 같고요. 최근 중국내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의 위치로 가는 위상을 가지려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10월 말, 중국에선 19차 당대회가 있습니다. 중국의 시스템으로 볼 때 시진핑이 2012년에 최고지도자에 올랐으니 이번 당대회 때에는 다음 후계자를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후계자로 유력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쑨정차이가 제거됐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시진핑은 1인 독재체제로 가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정치국 상임위원은 숙청하지 말라는 등소평의 말과 반대로 시진핑은 지난번에 다 숙청했습니다. 세 번째로 등소평은 경제발전을 하는 50년 동안은 미국과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시진핑은 그걸 또 뒤집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가고 있는 길이 새로운 중국을 만드는 개혁적인 길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도 내포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인터뷰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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