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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만큼 부담도 안았다”

기사승인 2017.07.13  16: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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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한미정상회담 평가

지난 6월 29-30일 이틀 동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 5월 9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첫째는 두 정부의 속성을 결정하는 유전자(DNA)가 상이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많은 난제가 있기 때문이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소위 ‘진보정부(Progressive Government)’로 평가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를 구성한 핵심 인사들은 대부분 친북·반미·친중적인 가치와 정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강한 보수성을 띠고 있는 공화당 정부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대부분의 핵심 인사들이 강한 반북·반공·자유민주주의·미국우선주의 가치와 정서가 있다.

따라서 두 정부 간에는 상호 충돌성이 높은 유전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유전자들이 상이한 두 정부 정상의 만남은 잘못되면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다.

현재 한·미간에는 한미동맹 결속, 북핵 해결, 대북정책 공조, 사드 한국배치 문제, 한미 간 FTA 재협상 여부, 주한미군 한국주둔 방위비 분담 문제, 한.중관계 정립 및 공동 대책, 한·미·일 3국 공조 문제, 한반도.동북아 정세에 대한 인식 및 대책 공유 등 수많은 동맹국간 협의와 합의를 할 과제가 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각 과제는 계속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는데 미국의 정권교체와 한국의 탄핵정국 등으로 인해 정상간 긴 외교적 공백이 있었다. 따라서 동맹국 정상 간 상호협조를 하지 못함은 물론, 사실상 한미동맹이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정상가동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회담이었다.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전문가들 간에는 (1) ‘외교 참사론’, (2) ‘허상적 유대론’, (3) ‘문재인 정부 백기론’, (4) ‘트럼프 정부 포용론’ 4가지를 가정해 보면서 그 결과를 몹시 궁금해 했다. 4가지 주장 다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외교 참사론은 트럼프 정부의 극히 감정적이고 과격하게 반응하는 보수성 정서와 문재인 정부의 친중.친북.반미적인 정서가 정상회담에서 격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허상적 유대론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서로가 충돌하면서 결별하지는 않지만 내심 불만을 갖고 형식적으로는 한미동맹.한미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단 정상회담을 마무리 짓는 상황이다.

그리고 문재인 백기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들을 감안해 선거 캠페인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본 인식을 대거 수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맞추면서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한미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질적인 변화를 함을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정부 포용론은 미국 행정부가 현재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동맹국 한국과 갈등을 회피하고 한미유대 강화만을 목표로 일단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을 거의 받아들이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상기 4가지 중 어떤 종류의 정상회담으로 귀결되느냐에 따라 한국의 향후 미래는 엄청난 다른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한 마디로 ‘트럼프 정부의 포용론’과 한미 양측의 ‘허상적 유대론’으로 매듭이 된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갈등을 야기 시키지 않고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평가 받도록 정상회담을 치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경우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게 되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국빈방문’이 아닌 ‘공식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으로 한미양국이 합의를 봤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동맹국 지도자를 상견해 신뢰관계를 쌓기 위함에 주안점을 두고 문 대통령을 영접하고 일정을 계획토록 했다.

한미 양국의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1)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한 (2) ‘한미정상 공동언론 발표’에 담겨 있는 핵심 내용 중심으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양국 간 새 정부 출범 후 한미관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했던 ‘한미동맹’이란 열차를 우선 가야 하는 정상궤도에 정착시켜 놓았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반미·친북·친중적인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한미상호간 합의한 한미동맹 본궤도(本軌道)를 이탈하지 않고 트럼프의 손을 잡고 함께 열차를 타고 갈 수 있을까하는 것이 향후 큰 과제다.

한미동맹 확인은 성과

한국의 진보정부와 미국의 우파정부가 한미방위공약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합의를 한 것은 사술적인 합의가 아니면 한국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한국의 친북성향의 좌파정당들은 “불구 대천지 원수 미제국주의!”, “한반도 만악의 근원 미제국주의!”라는 북한의 구호들에 정서적으로 많은 동조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동조를 보유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방위공약’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합의를 봤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안보증진 노력경주와 재래식 무기·핵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을 대한민국에 제공함”을 공약으로 채택했음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대단히 의미 있는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어 있는 현실은 비핵국 대한민국이 핵보유국 북한의 인질이 되어 있는 셈이다. 핵에는 핵 외에 다른 생존책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절박한 한국안보 현실을 해결하는 우선 가능한 대응책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동맹국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력을 한국에 전개하는 방안이 가장 지혜로운 방책이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명기되어 있는 동맹국간 의무 조항에 해당된다. 북한의 핵에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위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정책인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점을 양측이 합의한 것은 큰 성과다. 향후 과제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항시 배치하는 일이다.

북핵폐기 실천 방안은 모호

한미양국이 향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가 동맹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하고,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조율을 한다”는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무 차원의 구체적인 시스템 설정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효적인 힘은 추상적인 구호만으로는 나오지를 않는다. 본 시스템 설정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방부와 외무부.미 국무부 차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역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협의기구 구성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의 진정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신념이 없으면 이런 시스템 설정도 의미가 없게 된다.

전작권 전환 신중해야

 “한미동맹을 아시아·태평양지역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으로 확고히 기능할 수 있도록 동맹관계를 심화·발전시킨다”는 합의 내용은 한국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내용이다.

그러나 향후 중국과 북한의 강한 반발에 과연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당당함과 의연함을 갖고 본 합의 내용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인지 시험받게 될 사항이다. 본 내용의 이행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신뢰 구축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한국의 독자적 방위역량 증진’을 강조함은 미국으로부터 ‘전작권 조기전환’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조속 전환을 위한 미국의 협력”을 명기하고 있다. 본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에 전환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합의한 사항이 있다.

조기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본 조건이 충족됨 여부를 한미 양국이 엄격히 체크하고 충족되는 경우에만 전환을 협의할 수 있다. 전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전작권 전환을 조급히 시도하면 지난 날 좌파정부 시절 ‘1천 만 명 전작권 조기전환 반대 서명운동’을 포함해 수많은 갈등이 되살아날 수 있는 주제다. 전작권 조기전환 추진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심각한 갈등 유발과 한국안보역량훼손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케 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할 내용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금년 내 한국방문 합의”는 한미동맹 결속을 위해 바람직한 합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인 동시에 동맹국을 우선 챙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진보정권과 미국의 우파정권 간 상호불안감 해소라는 차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한미 양국은 ‘대화와 제재’, ‘단계적과 포괄적’이란 서로 색깔이 완전히 상이한 용어들을 비빔밥처럼 섞어놓음으로써 북한 핵을 해결하는 해법에 대한 애매모호성을 증대시켜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향발 기내에서 강조한 ‘핵동결→대화→폐기’와 ‘단계마다 보상’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방안은 지난 날 북한의 비핵화 방안 중 가장 실패한 방안이다. 비빔밥처럼 애매함을 증대시킴이 결국 “핵동결을 하면 대화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미 대북정책 리스크 상존

지난 6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가는 전용기 내에서 북한 핵 관련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북한의 비핵화 방안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기내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가장 이상적인 것은 원샷에 (한꺼번에) 완전한 북핵폐기로 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최소한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동결 정도를 약속해야 대화할 수 있다”, “‘핵동결→핵폐기’로 가는 과정 중 여러 가지 단계에서 서로가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돼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동결에 대응해서 한·미간에 무엇을 주어야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기왕에 만든 모든 핵물질과 핵무기들을 다 폐기하는 단계에 간다면 또 한국과 미국은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것” (단계적 보상 주장). 단, “북한의 핵동결과 한·미간 군사훈련은 연계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한·미의 공식 입장이며 달라진 것이 없다”, “철저한 검증 속에 이뤄져야 한다”, “중간에 북한이 (동결)합의를 파괴하고 핵으로 돌아간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 등을 주장했다.

이러한 한국 문재인 정부의 북한 핵에 대한 해법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정서는 대단히 상이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월 28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 학술회의에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한 접근법을 되풀이 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지 말 것을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핵동결과 보상을 교환하자는 비핵화 방안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 정서는 “과거에 북한은 6자회담 등을 통해 핵동결과 단계적인 폐기를 약속했지만 보상만 챙긴 뒤 합의를 깨고 핵능력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원칙과 압박정책 구사를 강조하면서, 과거의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이상 북한의 기만전술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막상 한미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러한 미국의 정서는 사라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화와 제재’, ‘단계적’과 ‘포괄적’이란 용어들이 등장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일사분란하게 몰아쳐오던 북핵 폐기를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에 ‘대화’와 ‘단계적’ 등의 용어들을 등장시킴으로 인해 북핵 폐기를 위한 강력한 제재 추구라는 비핵화 정책의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어느 불량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도 대화에 의해 비핵화를 한 예는 없다. 그래서 불량국가를 상대로 비핵화를 함에는 강력한 제재 혹은 군사작전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이 정론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본 정론을 주장하고 있었고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4일 미 하원에서 419대1로 통과된 초강력 ‘북한제재 현대화법’은 ①어업권 판매를 포함한 자금줄 확실한 차단 ② 원유수입 금지 ③ ‘노예노동’ 수출 금지 ④ 북한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제3국 업체, 미국 관련 사업금지 및 은행거래 차단 ⑤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선박 미국수역진입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력한 제재 방안 정신에 상당히 물 타기를 한 내용이다.

물론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 중에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박을 위해 기존 및 새 제재 조치 이행”이라는 합의사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단 남북한 간에 대화가 시작되면 남한 입장에서는 강한 제재를 추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 접근”과는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화’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바로 ‘전략적 인내’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의 사술에 놀아나는 비핵화 정책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수없이 했다.

이러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문 대통령의 “대화에 의한 북한의 비핵화”에 동의를 한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남북한 동족 간에 대화를 해보겠다는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반대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시진핑도 대화로 북한의 비핵화를 못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재주로 한다는 말인가?”하는 생각에서 일단 대화로 노력해 보도록 기회를 주어본다는 점에서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대화로 비핵화를 한다고 하더니 못하지 않느냐?”하고 책임 추궁을 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통일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합의 내용은 향후 한·미 간 갈등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탈 미국, 자주성”적인 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정권이다. 본 합의 내용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구사할 경우 한미 간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 6월 16일 문정인  대통령 외교특보의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안한다는 미국 입장 수용 못해. 남·북대화가 미·북대화 조건에 맞출 필요는 없어”라는 워싱턴 발언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에 한미동맹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본 합의 내용을 100% 활용하려고 할 것이며 이것이 미국과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합의 내용은 대북제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북한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되어 부메랑 되어 되돌아오는지 알 길이 없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추구하면서 “인권차원의 지원”, “인민들 생계차원의 지원” 명목 하의 지원들이 결국 제재의 구멍이 됨을 중국의 대북지원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생생한 교훈이었다.

FTA에 밀린 안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향후 과제로 인식하고 정상회담에 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을 기정사실화 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재협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향후 과제다.

미국은 정상회담 이전에는 사드 한국 배치 등 안보 이슈에 집중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강공을 취하다가 실제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적인 실리 추구에 집중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는 협상전략을 구사했다.

중요한 안보 이슈들은 사전조율을 통해 정상회담 석상에서 갑론을박하는 양상을 회피케 협상전략을 구사했다. 사전조율이 되지 않는 안보 이슈는 각자 자기 이야기들을 하는 형식을 취하게 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미래한국 편집위원 webmaster@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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