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한숨과 탄식이 여기저기에서 나온다. 그러나 한숨과 탄식에 빠져있기에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재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현 탄핵 정세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의 전복활동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합법적 방법으로 전복세력의 1차적 목표가 완성될 것으로 본다. 반면 한국의 자유민주세력은 방향을 잃고 있다. 분열되었고,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좌절감이 팽배해 있다.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탈취 전환점

 한국자유회의는 지난 3월 7일 2차 국민토론회 ‘체제탄핵, 이데올로기와 전복활동’에서 현 정세를 체제탄핵이며 반자유민주세력의 대한민국체제에 대한 전복활동이라고 진단했다. 배후에서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이 현 탄핵정국의 본질이라고 정리한 것이다.

한국자유회의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체제가 타락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몽주의 정치사상가인 프랑스의 몽테스키외는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 3권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정치체제가 타락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3권이 나뉘고 이들 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때 개인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경우 정치체제는 타락해 개인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한국자유회의는 특히 현재 대한민국 정치체제 중 국회가 타락했다고 분석했다. 권력이 국회로 급격히 쏠리는 현상이 현재의 현상이다. 흔히 독재라고 하면 먼저 행정부의 독재를 떠올린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국회독재’라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건국 당시 정치적 논의를 담은 ‘연방주의자 논고’에서 제임스 메디슨은 국회독재(elective despotism)를 말하고 있다.

엄격한 3권 분립이 무너지고 힘이 국회에 급격히 쏠리면 국회독재로 간다고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언론과 학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3월 10일 헌재의 탄핵인용 판결은 이러한 국회독재를 용인한 것이다. 당분간 한국정치는 국회독재에 의한 정치체제의 타락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타락을 막지 못한다면 한국의 정치체제는 몰락할 것으로 본다.

종북좌파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 적화

 한국자유회의는 현 대한민국체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북한전체주의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체제전복활동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80년대 대학가를 장악했던 공산전체주의자들이 장성해 오늘 체제전복활동에 나선 결과라는 것이다. 체제전복세력은 민주주의자 또는 평화주의자 등으로 자신의 활동을 위장했다. 그리고 그들의 체제전복활동을 대한민국 지식계가 용납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자유를 허용한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목적이다. 그러나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에게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허용하는 자유는 수단이 된다. 체제전복세력이 자유를 이용해 체제를 전복하려고 할 경우 이를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전체주의자들의 모든 활동은 체제전복활동에 맞춰져 있다. 이들은 사상과 전략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다. 전복세력에게 대한민국 체제는 타도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대한민국의 지식계는 이들의 활동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보수하려는 노력으로 잘못 이해했다.

전복활동은 국가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활동을 말한다. 전쟁을 동원하지 않고 특정의 정치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1975년 남베트남이 무너졌다. 남베트남이 무너지기 전에 그 사회에서 활동하던 세력이 베트콩이었고, 그들의 전복활동이 먼저 있었다.

베트콩들의 전복활동에 의해 약화된 남베트남은 결국 북베트남 정권의 무력에 의해 무너졌다. 전복활동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 진행된다. 한편 전복활동은 현실에서는 반드시 대외세력과 연결되어 일어난다.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 전체주의 세력이 대한민국 전복활동에 개입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국가 이익에 활용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 주변의 특정 강대국 특히 중국 또한 자신의 국가 이익을 위해 체제를 흔드는 활동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전복활동을 위해서는 전위그룹의 형성이 우선이다. 다양하게 조직된 전위그룹은 대한민국 각 분야에 침투했다. 교육계, 군대, 국회, 사법부, 언론사, 문화계 등 모든 영역 등등. 그리고 전위그룹의 기획에 의해 각계에 침투한 세력의 동조로 사회적 이슈를 이용해서 대규모 정치집회 혹은 소요사태를 일으킨다.

사회를 혼란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그람시는 이를 진지전에서 기동전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 대규모 정치집회 과정에서 만일 인명이 사상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더 불이 붙어 대규모 반정부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동원된 대중을 앞세워 체제전복에 나선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전복세력에 의한 체제전복활동의 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모든 사건은 반정부 투쟁수단

전위그룹은 80년대와 90년대 학생운동에서 성장한 세력들이다. 이들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혁명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과정에서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전위그룹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으로 침투했다. 교육계, 국회, 언론계, 문화계, 법조계 등 이들의 침투 활동은 성공적이었고, 각계에 침투한 세력들은 모든 계기를 정치투쟁으로 전환시켜 대규모 시위 사태를 조직한다.

2002년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압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복세력은 이 사건을 주한미군에 의한 만행으로 규정했다. 윤민석은 그가 작사 작곡한 ‘망할 미국’(Fucking USA)에서 “숏트랙 금메달도 훔쳐가고/ 효순이 미선이를 탱크로 죽이고/ 통일의 길목마다 훼방을 놓는/ 우리 민족의 적 양키들아”라고 노래했다. 교통사고를 반미투쟁으로 만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초기 2008년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었다.

전복세력은 정부의 쇠고기협상을 문제 삼았다. 광우병 위험물질이 미국산 쇠고기에 포함되었고, 이 위험물질이 잘못된 정부의 협상 때문에 대대적으로 한국으로 수입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FTA 협상을 다시 하라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반미투쟁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막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이 광우병시위사태를 수습하는 데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했다는 소위 국정원댓글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전복세력들은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선거에 대통령을 도둑맞았다고 선동했다. 그리고 2014년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우고 제주도를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 앞 바다에 침몰했다. 재판 결과 밝혀졌지만 세월호의 비극은 배를 소유한 선사의 과도한 화물적재와 안전수칙 무시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감독기관의 묵인, 그리고 당시 선장과 선원들이 인명구조활동을 포기하고 자신들만 먼저 배에서 탈출하는 등 복합적인 결과 일어난 불행한 재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전복세력은 이 사건을 곧바로 정권의 문제로 몰고 갔다.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의 초기 7시간 동안 구조활동을 전면에서 지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 영향으로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2016년 최순실 사태가 터졌다. 전복세력은 총결집했다. 이들은 그동안 침투해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있던 세력들을 총동원했다. 먼저 언론이 동원되었다. 최순실이 국가권력을 이용해 아무 자격 없는 자신의 딸을 이화여대에 부정하게 입학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말에 대학 입학을 눈앞에 둔 학부모들이 모두 분개했다.

이어 최순실이 대통령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했다고 폭로했다. 재벌을 협박해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을 만들고 이를 사유화하려 했고 장차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최순실이 재단을 사유화하려고 했다는 증거로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에 자신이 단골로 다니던 마사지샵의 원장을 앉혔다는 것을 폭로했다. 여기에서 전 국민이 분노하게 되었다. 전복세력은 곧바로 대중투쟁을 기획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확대해서 ‘박근혜퇴진국민행동’을 조직했다. 그리고 대중을 광화문에 동원했다. 이들은 외쳤다.

‘이게 나라냐’며 대한민국을 저주했다. 이어 국회가 나섰다. 야당이 나서고 일부 여당이 이에 동조했다. 아직 어떤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했다. 특검이 구성되고, 헌재를 압박했다.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혁명이 발생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협박까지 했다. 마침내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했다.

5월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수호 갈림길

이제 전복활동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5월 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이 집권한다면 1차적 목표는 완성될 것이다. 자유민주세력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뚜렷한 후보도 없이 선거 일정에 내몰리고 있다. 이대로 흘러간다면 자유민주세력의 패배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했다. 북한을 먼저 방문해 북한과 ‘민족공조’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약화되거나 파탄을 맞이할 것이고, 한일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했던 축이 무너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들은 경제민주화로 포장된 대한민국 경제 허물기를 더 가속화 시킬 것이다.

재벌은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의 적으로 선동되고 대중들에게 인식될 것이다. 기업은 마치 죄인처럼 단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국가를 향해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국가사회주의화가 진행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쇠락의 길로 갈 것이다. 안보와 경제의 동시 추락 이것이 이번 대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에 일상적으로 전개될 상황이다.

선거를 이용한 체제전복활동의 1차적 목표 달성을 향해 체제전복세력은 달리고 있다. 이 체제전복을 위해 폭주하는 기관차를 막을 세력은 자유민주세력 뿐이다. 국민들의 자유를 지켜줄 국가체계는 이미 허물어졌다. 이제 자유인들이 나서서 자신을 지켜줄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조직을 중심으로 자유인들은 단결해 이번 선거를 맞아야 한다.

패배 의식을 극복해야 전략도 나온다

▲ 현 대한민국체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북한전체주의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체제전복 활동에 기인한다. 80년대 대학가를 장악했던 공산전체주의자들이 장성해 오늘 체제전복활동에 나선 결과라는 것이다.

첫째, 자유인들의 자유를 지켜줄 자유민주진영의 연대체를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 둘째, 탄핵반대투쟁의 동력을 체제전복세력의 선거를 이용한 대한민국 체제전복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셋째, 선거공간에서 체제전복세력에 반대하는 전 세력의 힘을 합치는 연대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선거공간에서 자유민주진영이 해야 할 일들이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진영은 내부에 만연한 패배의식을 떨쳐내야 한다. 패배의식은 자신을 파멸시키고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감염되게 하는 악성 바이러스다. 패배의식을 가진 어떤 집단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전체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극소수일 때도 심지어 감옥에 갈 때도 혁명적 낙관주의로 무장했다. 자유민주진영도 패배의식을 떨쳐내고 승리에 대한 낙관주의로 무장해야 한다. 일단의 자유민주진영 활동가들은 두 번의 정세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탄핵으로 형성된 조기대선 정국의 급박함과 위기감 속에서 우리 자유민주진영 활동가들은 ‘현시국 우리의 과제 토론회’로 결집하여 자유롭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조기대선 국면을 맞아 좌파집권 저지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보수대연합에 매진해야 하며, 시민사회가 보수대연합을 주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민사회연대기구를 건설한다.

2. 시민사회연대기구는 분열된 보수의 복원과 보수대연합을 견인할 구체적인 방법으로 범 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범보수 단일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한다.

3. 시민사회연대기구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보수 후보들을 설득, 범보수후보 단일화에 참여하도록 견인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보단일화를 중재하며, 좌파집권 저지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범보수후보 단일화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한다.

4. 대선 국면을 맞아 대선 승리를 위해 자유민주진영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은 작은 차이를 넘어 대동단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연대기구는 전면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연대의 정신으로 범보수진영의 대단합을 성취하여 좌파집권 저지와 대선 승리에 기여해야 한다.

- 중략-

2017년 3월 13일

‘현시국 우리의 과제 토론회’
참석자 일동”

자유민주진영의 시민사회연대체는 두 가지 형태로 활동할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하나는 활동가들의 연대체 결성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진영의 지도적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비상시국회의’의 결성에 나서야 한다. 이 양 조직이 서로 협력해 선거 국면 자유민주진영의 선거투쟁을 앞에서 선도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진영은 이제 탄핵 인용의 아쉬움과 좌절, 분노를 넘어 대선투쟁으로 총집결해야 한다. 태극기 혁명의 동력이 대선투쟁으로 총결집한다면 우파의 선거혁명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유민주진영의 시급한 단결을 일궈낼 연대조직을 결성해야 한다.
좌파의 분열, 보수 승리 가능하다
 
2017년 5월 9일 치러질 선거의 전망이 꼭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통상 대한민국의 선거지형은 보수 40%, 좌파 40%, 중도 20%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기관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이런 지형은 그동안 여러 선거를 통해 검증된 사실이다.
우선 좌파는 분열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되었습니다. 호남의 기반은 아직 국민의당이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자 후보를 내는 것은 상수이다. 만일 국민의당이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이어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궤멸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후보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 저항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국민의당의 저항에 좌파 일부와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이 가세할 것이다. 정권교체에 찬성하는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은 여전히 문재인 후보에 경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탄핵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문재인 후보는 여전히 30%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후보가 40%를 넘나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직 대세를 형성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현재 보수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약점이 많다는 반증이다. 특히 문재인 후보의 운동권적 발언과 태도에 많은 유권자들이 의구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문재인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우리 자유민주진영에게는 해 볼 만한 상대인 것이다.

문제는 보수진영이다. 보수진영은 이번 탄핵사태를 맞이해 둘로 갈라졌다. 탄핵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태극기세력과 탄핵을 찬성하는 보수세력이 그것이다. 부산·경남을 기반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보수세력이 다수 존재한다. 결국 자유민주진영의 입장에서 이번 선거의 핵심 과제는 나뉜 자유민주진영을 어떻게 하나로 합치느냐는 문제가 또 하나의 과제다.

만일 하나로 합치는 일에 성공한다면 보수진영의 40%를 회복할 것이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결전은 해볼 만하다. 이탈한 보수진영의 20%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이탈한 지지층은 회귀 성향이 있다. 우리의 활동 여하에 따라 다시 우리 진영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유민주진영은 자신의 조직을 만들고, 자유한국당의 후보를 설득해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투쟁에 동참시켜야 한다. 자유한국당 후보와 함께 선거연합을 결성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바른정당을 향해 좌파집권을 방조하는 역사적 대죄를 짓지 말라고 설득해 후보 단일화에 합류하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이번 대선의 승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진영의 연대체를 결성하고, 자유한국당 후보와 선거연합을 달성하고, 바른정당과 후보 단일화를 강제하는 활동, 이것이 자유민주진영 승리의 관건이다. 5월 9일 승리를 위해 모두 한결같이 나서야 한다.